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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물가는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월급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시기 많이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023년 아동수당 지급(총정리)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유드리오니 다운로드하셔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지급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한국인이라면 수령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인정자
※난민 인정 심사 진행 중인 경우 지급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미혼부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전이라도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에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지급
※추후 정기적 유전자 검사 결과 및 법원 신청확인 결과를 확인하고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지가 확인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거주지가 불명해도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가능
▶ 아동과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 직접 양육을 하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양부모
2. 지급 금액 및 방식
▶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방식: 매월 25일 계좌 이체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우에는 전일 지급)
※지급 방식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단,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급 중단
3.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 24 둘 중에 아무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바로가기
- 정부 24 웹사이트
정부24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4. 신청 기간
▶ 출생 미신고 아동(미혼부 자녀, 생모가 출산한 자녀 등)의 경우 시군구별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에 연계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관련서류 제출 필요). 종합 상담 창구에서 복지상담 및 필요시 공적 급여, 사례관리 등 연계. 필요시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해 아동 보호조치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민법에 따른 소송절차로 인한 미신고 건은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천재지변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기간이 산정되어 지급
5. 기타 사항
▶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부인된 결과가 나올 시 지급이 중단되며, 추후 아동의 친자가 확인된 보호자가 결정되면 미지급분까지 소급 지급됨. 단, 친권자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 후 지급
▶ 거짓·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 되며 , 아동을 양육한 경우에는 기 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음
▶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자의 변경 시 담당기관에서 조사 후 기존 보호자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보호자에게 지급
이상으로 2023년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제공한 정책인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온라인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보호자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